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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흔들리는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2017년 05월 26일(금) 18:27 [데일리시사닷컴]

 

[사설]청와대가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문제로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의 이번 사과는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또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자 2명도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하루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새로운 내각 구성의 시급성을 앞세워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점은 두고 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정운영 능력 문제와 별개로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이번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고백한 대로 다시는 이같은 고위공직자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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