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08-23 오후 12:07:52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설

칼럼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칼럼]문재인 정부, 고통스럽겠지만 정도(正道)로 나아가야

“대통령 입장표명 하면 총리 인준 해주겠다"는 식의 야당 태도도 곤란

2017년 05월 28일(일) 11:32 [데일리시사닷컴]

 

ⓒ 데일리시사닷컴

[칼럼]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새 정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다.

헌데 이같은 원칙이 새 정부가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고 이틀 뒤에 두 딸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청와대가 스스로 원칙을 어길 만큼 역량을 높이 샀다는 강 후보자가 큰 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에 세금탈루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웬만하면 국가의 비상상황을 감안해 총리 인준을 해주자”는 야권의 분위기도 돌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둘러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새 정부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크다. 야권에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탄생은 전 정권의 부도덕성에 기인했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의 근간으로 하겠다는 대국민과의 약속을 했다.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두고 출범한 새 정부가 원칙보다 ‘부적절하지만 후보자들의 능력’을 앞세운다면 두고 두고 논란거리가 될 게 뻔하다.

현재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80%를 훌쩍 넘는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적 지지는 새 정부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능력있는 사람을 내각에 들여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금의 상황은 국정안정을 위한 내각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 정권의 부도덕성에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상실과 허탈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새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한 인사들이 적폐청산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새 정부는 시급한 국정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원칙에 기초해 다시 시작하길 기대한다. 야권 역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면 총리 인준을 해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원칙에 어긋난다면 고통스럽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정도(正道)이다.[데일리시사닷컴 편집국장]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문]조국 후보자 전(前) 제수의 ..

신평,“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

한국당,"장학금이 세뱃돈인 줄 아는..

[부고]이제학(전 양천구청장)씨 모..

한국당,"조국에 등 돌린 '90년생이 ..

곽상도 의원,"조국 딸, ‘황제 장학..

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 주민설명..

양천구,"움직이기 힘들 때, 잠시 앉..

"양천구 정책은 구민이 결정해요"

구로형 대안교육시스템 ‘다다름학..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