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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려되는 공정위 고위직들의 로펌행(行)

2017년 05월 29일(월) 20:47 [데일리시사닷컴]

 

[사설]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경쟁적으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관리관(1997.8 이전은 과장급)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중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 출신 공무원 중 70%가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이다.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등 국내 5대 대형 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의 이력을 살펴보면, 총원 367명 중에서 공정위 출신이 14.2%(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세종·태평양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공무원 출신이 30%에 육박했고, 이들 중에는 1급(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출신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대형로펌에 취직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불공정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전직 고위 임원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취업규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새 정부는 “공정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때 3년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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