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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적 혼란 관리’ 적시한 IMD의 경고 직시해야

2017년 06월 01일(목) 14:59 [데일리시사닷컴]

 

[사설]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6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쳐 2년 연속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가장 큰 요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국제적 평가 기관마다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번 평가만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자성이 요구된다.

IMD는 정부 효율성, 경제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이중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정부 효율성이다. 전년 26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IMD는 “최순실씨 개인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지속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 맞서 반대편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IMD는 이같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한국에 대한 권고 부분에 ‘정치적 혼란 관리’라며 경고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협치를 통해 국가안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IMD가 제시한 안정적 경제관리, 불확실성 최소화,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등 한국에 권고 사항에 대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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