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08-23 오후 12:07:52

회원가입ID/PW 찾기기자방

검색

전체기사

사설

칼럼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설]고착화 우려되는 ‘임금인상 없는 성장’

2017년 06월 07일(수) 16:48 [데일리시사닷컴]

 

[사설]최근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근로자간 분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39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작년 한해만 놓고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근로자들의 몫도 커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5년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임금은 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5년 평균으로 보면 GDP가 2.82% 늘어날 때 실질임금은 2.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마지막이었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8%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2.52%에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거나 같았던 2012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다른 해에는 모두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것이다.

임금인상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강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고용 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빚어졌고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 당장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게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가져갈 몫을 기업이 더 가져가는 경제사회적 구조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하위 20%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분배 구조가 나빠져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분배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적어도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은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데일리시사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일리시사닷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데일리시사닷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문]조국 후보자 전(前) 제수의 ..

신평,“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

한국당,"장학금이 세뱃돈인 줄 아는..

[부고]이제학(전 양천구청장)씨 모..

한국당,"조국에 등 돌린 '90년생이 ..

곽상도 의원,"조국 딸, ‘황제 장학..

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 주민설명..

양천구,"움직이기 힘들 때, 잠시 앉..

"양천구 정책은 구민이 결정해요"

구로형 대안교육시스템 ‘다다름학..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게시판운영원칙 | 기자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 권리침해신고 | 편집원칙 | 기사배열 책임자 : 김중현

 제호·법인명: 데일리시사닷컴 / 사업자등록번호: 117-14-55722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목동파라곤 105-2005  / 발행인·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현
개인정보책임자 : 김중현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409/등록일 2010년11월 15일 / mail: daily-sisa@daum.net / Tel: 02-702-4281 / Fax : 02-702-428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