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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시장 과열 사태 방치해선 안된다

2017년 06월 08일(목) 17:23 [데일리시사닷컴]

 

[사설]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발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사태가 인근 신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올랐다. 10년 반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도 부추길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호황,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저금리 장기화 등에 더불어 투자할 곳을 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폭등 사태로 빚내서 집을 사자는 세력까지 가세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많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에 1천억 원이던 가계부채가 3월에 3조 원, 5월에 6조여 원으로 불어났다. 그만큼 가계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집값폭등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7월 말로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집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예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규제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규제 폭탄이라도 투하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것이다.

정부당극은 작금의 부동산 열풍 사태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늦기전에 “더 이상의 집값폭등은 안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규제 위주의 대책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일단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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