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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종' 울린 대우조선 분식 회계사들의 실형 선고

2017년 06월 09일(금) 17:50 [데일리시사닷컴]

 

[사설]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이런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대우조선 사태가 전임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외부 감사인의 묵인·은폐 범행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재판부가 각인시켜준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이들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

심지어 이들은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의심할 다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감사 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감독행정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안진회계법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회계법인의 이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범죄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악질범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데일리시사닷컴]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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