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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추경,잠재성장률에 긍정적”이라는 무디스 평가

2017년 06월 12일(월) 19:44 [데일리시사닷컴]

 

[사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특히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소득분배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절박한 위기 의식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근본적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급한 대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이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재계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새정부가 당장은 추경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여야간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일자리 추경 편성이 제대로 될지 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너무도 아픈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통과되길 기대한다.

새 정부 역시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함만을 내세우지 말고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재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아울러 “경제문제의 근본해결은 공무원 늘리기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저성장, 실업, 소득격차 등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 방정식의 실마리를 풀어야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데일리시사닷컴]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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