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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당한 지시에 '반대 못하는 공직사회' 개혁해야

2017년 06월 13일(화) 15:01 [데일리시사닷컴]

 

[사설]‘최순실 게이트’의 총체적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차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와 특정 단체 지원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총 20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사람만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에 이른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직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참담한 사태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의견을 내지 못해 초래된 것이며 같은 이유로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해 부당한 지시를 걸러내지 못한 점도 적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늘품체조·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는데도 공직자들이 눈을 감거나 암묵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엄하게 질타한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을 넘어 상급자의 지시라면 부당하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보신주의 사고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이기우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김종 전 차관의 전화를 받고 GKL사회공헌재단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해 재단업무에 부당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대표 뿐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하지 못하는 공직사회라면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새 정부는 문체부 뿐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즉시 고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을 획기적으로 개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사닷컴]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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