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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가계부채 대책, 새로운 접근 필요"

-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 소득, 공급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책 제시해야
- 대출의 책임도 금융사에 부담시키는 대책 등 과거와 다른 접근 필요
- 장기적, 일관적이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신호 줘야

2017년 06월 14일(수) 10:20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금융소비자원은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금소원은 우선 LTV, DTI,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먼저 강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보다 억제하는 방향이면서도 기존의 가계부채관리 방식과는 다른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만기 기한의 축소나 소득 대비 대출 규모의 축소 등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젊은 계층의 불리한 측면은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물론, 가계 부채의 대책을 LTV, DTI, DSR이라는 대출 제도로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가계부채 대책을 소득별, 연령별, 담보별, 지역별 등의 요인별 분석 및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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