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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

조달청-경찰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경찰청, 연간 2000억원 규모 시설공사·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활용

2017년 09월 01일(금) 14:35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조달청(청장 박춘섭)은 9월 1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불공정 갑질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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