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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재개발조합 비리에 철퇴..10명 구속 17명 불구속

철거 면적 부풀려 25억 손실 끼친 이문1구역 전.현직 조합장 등 기소
이문1구역 전현직 임원 3명, 5천만~7천만원 각각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리 엄단”

2017년 06월 29일(목) 14:0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조합원 재산 저평가와 최대 5천만원 분양가 전격 인상 및 천억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 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법인 자금 78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철거용역을 수주하는 대가로 조합장 등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국내 최대 철거업체인 S건설 회장을 비롯 이 회사 관계자 3명과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 임원 6명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출처:서울서부지검>

특히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 전.현직 조합장과 현직 임원 등 3명이 25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조합에 끼치고, S건설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문1구역의 조합장 해임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이문1구역 조합은 재산 저평가와 최대 5천만원 분양가 전격 인상 및 천억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인 재산지킴이측이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조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문1구역조합의 현 조합장인 김모씨는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25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S건설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이문1구역조합의 전 조합장인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계약체결 대가로 S건설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조합의 이사인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역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검찰 수사 결과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키고 수천만원씩의 개인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철거업체가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원들은 특정업체만을 총회 결의에 상정해 철거업체로 선정하거나, 철거면적을 부풀려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런 범행은 종국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구조적 범죄로, 향후에도 공정한 결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공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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