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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맹사업본부의 ‘갑질 횡포’, 과감하게 도려내야

2017년 07월 05일(수) 15:31 [데일리시사닷컴]

 

[사설]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공짜급여' 수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50억원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부당하게 침탈당한 돈이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공짜급여’ 문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저런 편법으로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무려 100억원대에 달한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가맹정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자들이다. 그런데도 가맹본부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창업 후에는 부도덕한 갑질과 횡포로 점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가맹사업본부의 갑질과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이 창업 이후 본사의 갑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도입 등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작금의 피해상황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당국과 검찰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하는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참담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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