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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 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일어"

- 2017년 연내 205개소 설치하겠다더니, 18개소만 설치 가능 -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

2017년 10월 12일(목) 17:28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 22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1) 2017년 연내 205개소 설치하겠다더니, 18개소만 설치 가능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월 18일(월)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실 9월 18일(월)자 보도자료 별첨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치매안심센터 설치 위해 자체체 압박까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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