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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논평

2018년 04월 18일(수) 22:03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김철근 대변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소상공인 연합회 배제한 정부여당,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할 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된 10인 중 소상공인의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가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청을 부로 승격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에 회계노무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더니, 아예 동방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킨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현장에서의 경제파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만들고 이언주 위원장을 임명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과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올해에는 실질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압박을 중지하고 동반성장위에 정식으로 소상공인 연합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지난 16일 간사들 간 안건 협의도 안 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 여당의원들만 생뚱맞게 참석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얕은 수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8. 4.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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