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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관련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경제개혁연대 논평 발표

2018년 09월 13일(목) 14:07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관련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공정위, LS 구자철 단순 임원으로 공시→ 한성 (및 그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서 제외
공정위, 2004년 친족분리 했기 때문에 2009년 LS에 재편입해도 구자철은 특수관계인 아니다?
회사는 그룹 재편입 가능, 개인은 불가능하다는 건 넌센스, LS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켜야


1. 공정위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계열사 한성 및 한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성플랜지와 한성피씨건설 등이 각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자철은 LS그룹 동일인 구자홍의 동생으로, 현재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겸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공정위 공시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자철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성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정위 공시는 ‘등기된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동일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성이 2009년 LS그룹에 편입된 사실이 있지만, 구자철이 2004년 3월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된다고 설명하였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 과거 계열분리된 회사라 하더라도 다시 그룹에 편입된 경우, 그 실질을 따져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형식논리로 스스로 규제의 흠결(loop-hole)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 먼저, 구자철 회장의 친족회사계열분리 과정을 살펴보자. LG그룹 소속이던 LG전선 등 4개 계열사는 200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친족계열분리 승인을 받았고(독립경영자 구태회), 동 LG전선그룹은 2004년 4월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았다(2005년 11월 LS그룹으로 변경). 구자철은 구태회 전 명예회장의 4남으로 LS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기 전인 2004년 3월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족분리 당시 세일산업은 한성 지분 74.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정위의 과거 LG그룹 계열사 공시에서 세일산업 및 한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구자철의 세일산업은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어오다 계열분리 시점에 계열사 편입과 동시에 계열분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공정위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계열분리를 승인해준 특혜가 없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3. 한성의 LS그룹 편입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친족분리 후 한성은 세일산업을 흡수합병하여 구자철은 한성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9년 7월 한성의 지분 65%를 예스코에 매각하면서 한성(그룹)은 2004년 친족분리 후 약 5년 만에 LS그룹에 재편입 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독립경영인정기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영 제3조의2 제1항), 계열분리된 회사가 3년 이내에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위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영 제3조의2 제3항). 반면, 그 이후 계열분리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것을 근거로 공정위는 구자철을 LS그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 구자철은 예스코홀딩스의 회장 겸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으로 LS그룹의 큰 축인 예스코 지주회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과거 친족분리된 이력 때문에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독립경영을 하겠다며 계열분리 했던 한성(합병 전 세일산업)이 다시 LS에 편입되면서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등기된 임원’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넌센스에 가깝다. 구자철이 경영하던 한성(그룹)은 LS그룹에 편입 가능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가능하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친족분리의 경우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 일부가 요건을 갖춰 해당 기업집단에서 분리되어 독립경영을 하도록 한 취지이며, 계열분리 후 3년간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정위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수 없는 기업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번 사안의 경우 친족독립경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구자철이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다시 LS그룹에 재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가 조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위가 구자철을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아 구자철의 한성 및 그 자회사들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4. 이번 사안은 기업집단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공정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친족회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성(합병 전 세일산업)의 계열분리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구자철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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