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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한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고발 건 항고

"검찰,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
"파생상품 거래의 목적은 현 회장의 현대그룹 경영권 유지 위한 것, 간접적 신용공여에 해당"

2018년 09월 13일(목) 14:17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해 2013년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의 보도자료]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한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고발 건 항고

검찰,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
파생상품 거래의 목적은 현 회장의 현대그룹 경영권 유지 위한 것, 간접적 신용공여에 해당

1.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해 2013년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



2. 본 사건은 2001년경부터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 → 현대증권 → 현대엘리베이터”의 순환출자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대그룹이, 2006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26.68%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면서 촉발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에 관한 건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 케이프포춘과 현대상선 주식 2.26%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계약, 2006년 10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지분 4.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경영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 있으며, 이후 만기도래한 동 계약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용, 자베즈 1호 PEF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중공업그룹보다 더 높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당시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 총주식의 13.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고,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009년 이후부터 고발당시까지 총 710억원의 거래손실과 4,291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같이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기 보다, 현대그룹의 총수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한 것이다.



3. 이 사건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5년이 지나서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파생상품 계약을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행하였고, 이 사건 파생상품 계약이 경영상 판단 재량을 넘어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는 현정은 회장 명의나 계산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 경제적 손익이 현정은 회장 등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등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불기소이유서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및 현대그룹 소속의 계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이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회사의 이익보다 현정은 회장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 볼 때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확대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그룹 소속사 지위를 지킬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담당검사의 판단은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영권 방어를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한 근본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국내외 금융회사 간 체결된 것으로, 현정은 회장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현 회장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 이 사건 파생상품 계약의 주된 목적은 순환출자로 이루어진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법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도 포함하는 바, 단순히 거래의 외관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준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4. 한편, 불기소이유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 속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손실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회사에 손실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발생 가능성이 파생상품 거래의 속성 범위 내에 있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실질적 손해 및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났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계약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찾아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이는 지배주주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경영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검은 경제개혁연대의 항고 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지배주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영권 방어를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한 잘못을 바로 잡고,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상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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