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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동산담보대출 최근 5년간 3,500억 이상 줄어"

2018년 10월 05일(금) 00:05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5년간 총 3,500억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5,700억 ▲2014년 5540억 ▲2015년 4461억 ▲2016년 3144억 ▲2017년 2,262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어디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 자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해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산을 활용한 대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93.9%)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담보가 부족한 경우였다.

전해철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시 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은행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 제도 ‧ 관행 ‧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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