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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의원,"휴게소 미끼상품 된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싼 주유소 마진 휴게소에 떠넘겨, 독과점으로 주변상권 침해도 심각
-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018년 10월 10일(수) 14:3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 ex알뜰 2곳, NH·자영알뜰 2곳, 일반주유소 20곳 등 총 24곳이나 ex알뜰 2곳이 임실군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45%를 차지하고 ex알뜰 1곳의 판매량이 일반주유소의 10배에 육박했다.

경북 문경시 역시 ex알뜰은 2곳으로 문경시 전체 주유소 대비 4.7%에 불과했지만 ex알뜰 2곳의 판매량은 35%에 달했고 연평균 판매량에 있어서도 ex알뜰은 9만8천드럼을 판매했지만 일반주유소는 9천2백드럼에 그쳐 ex알뜰의 10분에 1에도 못 미쳤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가격 비교 시스템의 활성화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면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와의 가격 차이는 ‘16년 36원~44원에서 ’18년 상반기 25원~39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ex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더욱 줄어들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ex알뜰주유소보다 더 저렴한 주변 일반 주유소들도 많다.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음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휴게소 입점업체 매출액/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부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품목의 수수료율은 40~60% 수준으로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존 ex알뜰주유소의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분리 운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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