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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생존권 사수에 나선 소상공인에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탄압 의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피해 심각

2018년 10월 12일(금) 20:19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정치적 탄압 논란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련의 행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안은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직후 시행한 광범위한 현장 점검과 5월말 16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단체 운영 여부 실태 조사 요청, 내년도 예산 삭감 등이며 올해 초 소상공인 초청 청와대 만찬자리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만 제외된 일도 있었다.

중기부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홍종학 장관은 12일 오전 답변을 통해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중기부가 개입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으나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니 중기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기부 장관이 연합회에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부적절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 집단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추진위원회(정추위)'다. 정추위는 지난 2월 말 진행 예정이던 연합회 2대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급조된 내부 단체다.

정추위는 연합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의 모임이고 일부는 연합회 회원도 아니다. 그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전순옥) 부위원장(정인대) 위원들이 속해있다.

결국 이것은 여당과 정부가 합작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제도 개선 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에 압력을 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추위에서 정상적인 연합회 활동 단체는 3~4개 단체에 불과하다"며 "급조된 임의단체의 공문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기부는 일년 예산이 고작 32억 정도의 연합회에 연봉 1억2천만원의 상근부회장을 낙하산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상근부회장으로 임용된 이제학 부회장은 정부 편향적인 성향으로 연합회 이사회와 마찰이 잦았으며 올 8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광화문 집회 개최 직전 사퇴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도 억울한데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부당한 행정 집행은 더욱 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감하는 자영업자와 빈 상가는 늘어만 가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생색내는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이언주의원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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