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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노동특별시” 구호가 무색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조직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률 89.5%
- 임만균 시의원,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 집행부 질타

2018년 11월 05일(월) 23:23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 종사자 상당수가 기본적 근로환경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9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지원조직 종사자 중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202명 중 99명)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별 현장 지원조직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89.5%(114명 중 102명)가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만균 시의원은 11월 2일(금) 열린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 상당수가 위촉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보니,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인력 36명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장 지원센터는 상당수(166명 중 99명, 59.6%)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과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89.5%에 달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특별시 서울」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초선 의원인 임만균 시의원은 청년 인구가 밀집한 관악구 출신의 청년의원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 문제의 해결방안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덕 기자  seongdk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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