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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제도 개선 필요”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제7대 양천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전수조사

2018년 11월 06일(화) 21:37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제7대 양천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을 전수조사 하였다. 그 결과 양천구의원들이 주민혈세로 나들이성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07월~2018년 06월 총 6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일정의 상당수를 ‘관광 인프라 탐방’,‘선진기관방문’등으로 포장된 여행일정 이었다. 기관방문 역시 하루동안 다수의 현지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단순 사진촬영, 물품전달등으로 일정을 진행하였다.

예산사용내역에서도 전체 집행예산은 ‘국외연수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일정별 세부일정에 공개에 대해서 양천구의회의 답변은 “국외연수일정에 따른 소요되는 국외연수비용을 해당 여행사에 일괄 지급하여 일자별, 목적별 사용세부내역서는 없음” 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여행사에 일괄지급하여, ‘관광’으로 의심되는 일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양천구의회 구의원들은 ‘공무국외연수’에서는 노동, 인권, 육아등 해외에서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양천구에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현지 토론회, 보고서등에 관련내용이 나와 있으나, 이는 말뿐이었고 7대 양천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정쟁으로 ‘노동인권센터’ 부결,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조례’ 계류등 각종 민생조례들이 부결되거나, 구의회에 계류 되었다.

8대 양천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여행사에 모든 일정을 맡겨서는 안된다. 사전심사를 통해 일정을 계획하고, ‘공무국외연수’ 참가자 일정 자부담 실시(충북도의회 실시) 및 ‘연수 이후 토론회 실시’, ‘의원 개별 보고서 작성’, ‘공동 조례안 발의’ 등으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외유성 해외연수’로 의심받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매년 양천구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해외의 좋은 사례를 양천구에 도입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공무국외연수’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18년 11월 06일(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양천구위원회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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