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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소 학교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서울시교육청, 작년 한 해만 예산 9억원 줄줄 새"

-여명 서울시의원 지적...
- 서울시교육청, 2018년 9억5천 들여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 진행했으나 실적 부실해
- 서울시교육청,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에는 4천만 원, 한전SPC형 설치 학교에는 4백만 원 지원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의 감액 요구에 관계 공무원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정부의 정책이라...”

2018년 12월 03일(월) 10:51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를 진행중이다. 태양광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해 발전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학교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한전SPC형에는 4백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 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 이라며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태양광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 정도의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억3천이 편성 돼 있다. 이런 사업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또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 4천만 원 지원, 그 외 설치형 4백만 원 지원이면 결국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 아닌가. 게다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진입한 협동조합은 에너지공사가 제시한 평균 태양광 발전량 (1일 3.7시간)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2시간에 머물렀다’고 질의하며 협동조합형 설치 입찰 과정에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태양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꾸려가는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으나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이것이 무슨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의 편의와 사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 본 의원 역시 협동조합의 사연을 여기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며 ‘교육청이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4천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그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기위해 신청한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학교에 진입해 있다. 학교는 돈만 받고 나 몰라라인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태양광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신청 학교수가 줄고 있다.’ 고 거듭 강조했다.

여명 의원은 이어 ‘태양광 산업이 정부에서 탈원전 대안으로 미는 산업이지만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보조금으로 연명되고 확장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무의미한 사업에 3억3천 편성할 여력이 없지 않나. 감액 요구 하겠다’ 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자 협동조합형 사업이라는 지역 주민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태양광 보조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 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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