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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연동형선거제는 국회의원 늘리는 꼼수다"

2019년 10월 31일(목) 10:41 [데일리시사닷컴]

 

[연동형선거제는 국회의원 늘리는 꼼수다]

지난 4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이라고 아름답게 노래 불렀다. 6개월 만에 말을 뒤집어 국회의원 30명 증원하잔다.

민주당은 여론이 무서워 신중을 말하지만 결국은 친여 야당에게 떡으로 나누어 주고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을 것이다.

절대 안 된다.

첫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리다. 없애거나 줄일수록 좋다.

둘째,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양당제를 전제로 강한 야당을 통한 국회에서의 견제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가져온다. 강력한 대통령이 중소야당을 마음대로 요리하게 된다.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만 강화시킨다.

셋째 선거는 투표의 평등만 보장하면 되지 결과까지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득표율과 의석이 반드시 일치한 필요는 없다.

넷째,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를 동결해서 국회의원 늘리자고 한다.

국회의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인건비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회 사무처 직원 수가 늘어나고, 원내 교섭단체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 의전비용, 기업인들 오라 가라 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다섯째,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지역 당선자의 괴리를 의석수로 메워주는 제도다. 국회의원 수가 고무줄처럼 증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독일도 2017년도 선거법 개정 없이 연방하원 의원이 598석에서 709석으로 늘어났다.

지금 국민이 국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싸우기 때문이다. 비례 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종파, 이념적으로 더 갈등하고 타협은 더 힘들어진다.

진정한 선거개혁은 공천과정을 선거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2019. 10. 31

국회의원 정태옥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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