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8월 2.95%에서 9월 3.03%로 오른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12월 3.29%는 2015년 2월(3.48%)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같은 금리상승은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작년 하반기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국내 은행들이 발 빠르게 금리를 선제로 올렸다는 비난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3%로 전월보다 0.09%p 오르면서 5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2015년 2월(3.24%) 이후 최고치다.
반면에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88%p로 11월보다 0.03%p 확대됐다.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졌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틈타 은행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정부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정책을 내세웠다. 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인상된 측면도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 등 실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수요을 줄이는 인위적 방법을 고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벼랑 끝에 내몰린 가계가 금리인상이라는 격량속에서 침몰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 수정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주택 수요을 감소시키면서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게 정책당국이 해야할 일이다.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서민들이 앉아서 금리폭탄을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말만 믿고 집을 산 주택매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에 휘청거리고 주택가격 하락에 매매중단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당연히 정책당국을 비난해야 하지 않겠는가?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을 전적으로 정책당국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정부정책의 수정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택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인다고 가장 쉬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점을 직시해주길 촉구한다.
정책당국은 금융권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정부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세계화 및 세계 금융 추세라는 여러 이유를 앞세워 지나치게 서민을 옥죄는 금리인상에 대해 “과연 합당한 지”를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고 있는 물가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사태에, 정책당국의 무능에, 일자리 부족에,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인상으로 죽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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