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1565조8155억 원 가운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소득은 970조36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 62.0%로 전년에 비해 0.1%p 떨어진 수치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2.9%에서 2009년 62.4%로 떨어진 이후 7년째 60∼62%에 갇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70 ∼ 71%를 보였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도 72.8%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60%대 중반으로 떨어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60%대 초반에 턱걸이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상승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13.9%에 그쳤지만 2002년 21.1%로 처음 20%대로 올라섰고 금융위기 이후인 2011 ∼ 2012년에는 각각 25.8%까지 상승했다. 2015년에는 24.6%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지만 20년 전보다 10%p 가깝게 높은 수준이다.
가계 비중이 작아지고 기업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기업이 보유한 시중통화량(M2)은 63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투자는 안하고 금고에 현금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기업만 살찌고 가계가 헐벗는 형국이어서는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한다. 소득분배의 순환경로가 막혀 분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너무도 당연한 선순환의 고리가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소득이 국내투자로 연결돼 고용과 가계소득 증대로 선순환됐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하거나 사내유보로 쌓아두고 있어 가계로의 소득순환이 제대로 안된다. 작금의 우리 상황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의 몫은 줄어들고 기업의 배만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국민소득이 가계에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국내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금고에 쌓아두면 둘수록 가계와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나는 것이다.
[데일리시사닷컴]
논설위원실
webmaster@daily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