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은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반시장적 법률,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꺾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며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식물국회에 불통까지 결합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하나처럼 경제살리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할 정책마련을 위한 대안을 나름 제시하고 있는 이들의 지적에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 건 일각의 정치권에서는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당국,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작금의 우리사회는 포퓰리즘과 점점 심해지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으로 국치가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인데 그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이같은 지적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시사닷컴]
논설위원실
webmaster@daily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