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기업은행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여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책은행 직원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해당 직원은 뒤늦었지만 은행의 감사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분됐다.

정부당국이 집값안정을 위해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대출한도를 낮추고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그것도, 국책은행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높다.

기업은행 해당 직원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 직원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를 이용했다. 직원은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 쇼핑에 나서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본 것이다. 일반인들은 금융권이 담보대출금액을 낮추는 바람에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이 직원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수십억원의 투자비를 손쉽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국책은행의 내부감독기능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당국은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출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부당한 대출의 경우 대출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내부감독기능이나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밖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해당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절차에 따라 후속 대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직원의 이같은 행태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에서 이같은 사건이 일개 직원 혼자만의 힘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 이같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