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고속 대용량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년 기준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브로커가 활발하게 운영중이며 데이터 거래 규모는 약 1,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등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거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국내는 17년 기준 통신 금융 등 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일부 영역에서는 판매자와 수요자 간의개별적인 계약으로 연간 약 4,800억 원 규모(2017년 기준)의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는 미국의 1/40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년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온라인 데이터 거래 유통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데이터 수요자인 기업 연구자 개인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데이터 소유자들은 제값을 받고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국가적으로는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4차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데이터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제각각이고 공공의 구매 규모 등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대책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관련 제도나 조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12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 한 것이다.

또한 4차위는 민간데이터 판매와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업이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앞서 정책은 앞으로 4차 산업의 미래에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에 근간을 둔 것이다.

국내의 IT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데이터의 유통 활용 기반이 약해서 경쟁국가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뒤쳐질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공공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