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의 임원이 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의 대표인 황 모 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물품공급을 중단과 더불어 가맹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사와 황 점주 간 갈등은 황 점주가 지난 3월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맘스터치 464개 매장이 협의회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본사는 황 점주가 전국 매장에 돌린 안내문의 특정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황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결국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와 물품공급 중단은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사는 물품공급중단과 계약해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물품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계속된 조치는 가맹점을 향한 대기업의 갑질이자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은 대화 중 “노동운동가나 뭐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라며 “이러다 건강 잃으시는 거예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사의 조치가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맘스터치 본사는 임원의 부당한 갑질과 잘못된 조치에 대해 시민들과 가맹점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맘스터치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본사의 횡포에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편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는 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미진함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 배진교 의원은 가맹본부에 협의권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을 포함하여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