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총 5차)”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전남대 법과대학 차선자 교수, 일본 도시샤대 사회복지학과 강민호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