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보건복지부가 우울증, 중독 등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2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 약 70%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인 ‘코로나 블루’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구성원 간에 자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자살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음주 빈도증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음주 빈도의 경우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2→13.9%로 높아졌다. 청소년은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해 10대 3명 가운데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문제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니코틴 사용 장애 6.0%, 기분장애 5.3%,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5%, 약물 사용 장애 0.2%가 나타났다.

원인으로 낮은 행복 지수, 잦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정신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4,905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저해요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 그리고 비용의 장벽이 있다. ‘국민정신건강검진’은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을 극복할 정책이며,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과 ‘본인부담 상한제’, ‘응급의료비 지원’은 비용 장벽을 극복할 정책”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존재하는 병식 부족으로 인한 ‘만성중증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