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보다 3만6000명 증가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자 통계가 변경된 지난 2000년 이래 첫 100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또 다시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다. 최악의 청년층 고용절벽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국정마비상태가 해운 조선 구조조정, 세계경기 장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와 맞물리면서 고용시장의 경직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 겨울 실업한파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 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이다.
정말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다. 경제성장률도 이제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업의 투자 분위기는 말그대로 꽁꽁 얼어붙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우선 국가과제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재계는 이제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 경기회복 조치를 과감하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지표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은 당장 올해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산업별 맞춤형 고용지원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과감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실업률을 낮추는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경제적 악재를 하나씩 검토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대란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늦으면 정치권의 대권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당국과 정치권, 재계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더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데일리시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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