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 회복하는데 1~2년 걸릴 듯”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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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국내 경제학·경영학과 교수들이 새로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는 무엇일까? 또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치를 받았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수집단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21대 국회의 과제는 규제혁신이었다.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조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와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했다.

 

경총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수집단은 21대 국회의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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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이라고 답했다.

 

이들 교수집단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가 조사한 충격 체감도 평균치가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149.5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26.1%로 조사됐다.

'가늠이 어렵다'라는 답변도 18.5%에 달해 코로나 경제 충격과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시각을 보여줬다.

 

한편 교수집단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 등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의 41.0%'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재정 유지는 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41일부터 20일까지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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