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이 편의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 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혐오와 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은 디지털 위험과 안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170,69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는데, 1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2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년 중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1%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게서 정보 불평등 수준이 올라 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19년 69.9%에서 75.4%로 향상되었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0년 이후 감소한 정보불평등 수준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회입법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효용성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사용법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배우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즉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책의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이용자 피해에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래 사기, 스미싱, 혐오 표현, 따돌림과 괴롭힘 등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최근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자신과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