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최근 이상 기후발생으로 국내 뿐 만이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이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구환경 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체재 변환의 당위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그린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고탄소 기반 산업에서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시 기업 퇴출은 물론 연관 산업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21일 한국노총을 비롯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김은미의원 등은 기후행동의 날을 기념하여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정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가단체들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공동결정 지원, 기본 생활이 가능한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설계 등을 촉구하였다.    

단체들은 또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 발의되었고, 각 정당 간 이견이 없고, 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기 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는 내부 준비도 없이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가기 급급한 모양새였고, 현 정부 역시 뚜렷한 탄소중립정책을 내오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금번 정기 국회에서 산업전환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 및 산업·지역 차원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의 참여와 기업 차원의 정보공개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 및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