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중립 도시’를 만든다면서 국비 1,700억원, 지방비 1,2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기한 내 마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주환 의원<사진>이 6일 밝혔다. 국비 중 93%인 1,579억원이 실제 집행됐지만 성과는 ‘제로(0)’였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 시작해 작년 12월 사업 기한이 끝난 ‘스마트 그린 도시’ 프로젝트는 달성률이 0%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전국 지자체에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을지 접수를 받은 결과 지자체 100여 곳이 지원했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25곳을 뽑았다. 경기 7곳, 전남 4곳, 전북·경북 각 2곳 등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각 지자체가 내건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설명회를 가진 후 9~11월 석 달간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25곳을 선정하는 데 12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당초 사업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마친 지자체가 없고, 사업 지연으로 환경부가 사업 취소를 명령하거나 지자체 스스로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는 95억원(국비 57억원·시비 38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활용해 금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하고, 그린뉴딜센터를 건립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비 28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업 준공이 2026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하라고 부천시에 최근 통보했다.

전남 순천시 역시 93억원(국비 55억원·시비 38억원)을 들여 ‘구도심 고가 하부도로 및 폐고물상 부지 비점오염 제거를 위한 빗물 활용 레인 가든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토종 식물 정원 조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2년 동안 삽을 뜬 사업은 없었다. 결국 순천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원받은 국비 55억원 중 설계 용역비로 이미 쓴 2억5천만원을 시 예산으로 채워 전액 환경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따낸 25개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률을 올려야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새로 자료를 게시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주환 의원실에서 지자체별 사업 진행률에 대해 파악에 들어가자 이제서야 25개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파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사업 지체 사유에 대해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지방비 확보, 인허가 등)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진행률이 지연되었다“며 ”올해 안으로 사업 취소가 결정된 2곳을 제외한 지자체 23곳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이 사업은 출발부터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스마트 그린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 정부에서 주장한 ‘일자리 3000개 창출 효과’ ‘연간 2만7000t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허위가 아닌지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