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사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 지난해 산업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상승세를 굳힌 반면 ,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부진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산업은행의 해외 PF 대출금액 규모는 12 억 9800 만 달러 ('20 년 ), 29 억 1400 만 달러 ('21 년 ), 34 억 3400 만 달러 ('22 년 ) 로 꾸준히 성장했다 . 코로나 19 이후 반등한 글로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겨냥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지원 실적은 14 억 83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 직전 3 년간 약 16 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 산업은행과의 실적 격차는 무려 2.3 배로 벌어졌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PF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다만 공적수출신용기관 (ECA) 인 수출입은행과 달리 , 산업은행은 보다 상업적인 기반하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두 국책은행의 입장이다 .

홍성국 의원은 “ 해외 PF 지원사업을 두고 정책금융 - 상업금융 구분 짓는 것은 두 국책은행 간 업무 중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 며 “10 년 묵은 정책금융 체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 ” 라고 지적했다 .

이는 2013 년 정부가 발표한 「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을 두고 한 말이다 . 당시 정부는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해외 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10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홍성국 의원은 “ 대전환 복합위기 속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큰 틀에서 조정하려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 면서도 “ 개별 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 참여해 역동적으로 민간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