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에 속아 보증해준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에 허위자료가 제출돼 적발된 건수가 총 17번이었다. 

보증금액은 총 96억원에 이른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손실률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손실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양 의원은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 이후 적발을 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년 반이나 된다”며 “ 이 기간 동안 기업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인해 차후 적발하더라도 보증금액 회수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정보 중복제공 제로(0)화를 위해 행정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확대되는 정보를 활용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크로스 체크 및 보충 과정을 거친다면 사전 차단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최근 개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전력사용량 같은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사업 영위 여부를 검증하고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적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