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17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해 달라며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 탓이다. 당국이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협하는 신한은행’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여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신한은행은 엉뚱하게 대응했다”며 “연립·다세대(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권시민회의는 이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이자가 가장 높아 가계부채 증가의 일등공신이었고 기업 대상으로 이자마진을 적게 유지하면서 가계를 상대로 이자마진을 높게 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의 경우 은행의 채권 회수와 관련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주거취약계층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치에서 소액보증금을 제외(방 공제)한 만큼만 대출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보증)상품이 MCI와 MCG이다. MCI는 은행이, MCG는 고객이 보증료를 납입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층에게 이러한 모기지신용대출 상품은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은행이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중·저소득자의 비중의 높은 주거형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전체의 8.0%인 반면 중소득층의 12.9%, 저소득층의 11.4%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높았다”면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상태에 있어 대출한도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이같이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훼손했음에도 신한은행은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부담 완화 노력 및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상생금융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2금융권 수준에 달하는 고금리 차주에게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활동이다. 실제로 이뤄진 금리 지원의 구체적 규모 역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연립·다세대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의 경우보다 취급 규모도 영세하다. 이러한 상품을 취급중단하는 것은 가계부채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한은행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핑계로 은행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이때다 싶어 없애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또 “은행은 기업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과점기업으로서 경쟁과 혁신도 하지 않는 은행이 조금의 이윤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상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취약차주 금리지원 등 상생금융 활동의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가계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가계부채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중심 영업조직으로의 재편을 통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상생 경영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근 기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해 격상시킨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이는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향후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