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KT SAT이 스타링크 측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마치 대단한 서비스 인양 과대·과장하여 6G서비스 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G서비스 인 것처럼 호도해 KT의 현행 최고가 요금제(슈퍼플랜 프리미엄 – 13만원)보다 더 비싼 요금제 출시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작년 5월 KT SAT이 스타링크 측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작년 10월 11일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대역 중 사용되지 않는 일부 구간을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회의측은 “제대로 된 5G조차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6G로 포장,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현재 스페이스 X가 요청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은 쿠(kU) 대역(12~18㎓)으로, 이미 무궁화 위성을 운영하는 KT SAT이 활용 중이라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KT는 LG전자, 코닝과 함께 6G 주파수 후보 대역별로 동작하는 RIS(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를 개발해 검증했다고 작년 10월에 밝혔다. 

RIS는 투명한 유리나 패널 형태의 전파 반사체를 전파가 통과하기 어려운 건물 내부의 복도나 유리창에 부착해 전파의 도달 범위를 늘리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RIS 기술은 5G 고도화를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스타링크와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선박, 산 등 신호가 약한 지역이나 커버리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5G의 범주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이미 보유 위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의 용도로 즉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6G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모두 애초에 약속된 20배 빠른 5G가 성공했다면 그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가 서비스들이 6G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실패한 5G를 본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보고 6G로 이동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점을 KT는 명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시민회의는 논평에서 “아직 5G 망조차 제대로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6G를 애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5G 상용화가 먼저다. 6G 성공을 위한다면 지금 KT가 해야할 일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5G망에 대한 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