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애플이 반독점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하여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천200억원)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EU의 과징금 부과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되는 사건이다.

애플의 반독점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스포티파이·에픽게임즈등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해 EU는 물론 美현지에서도 소송전을 이어왔다.

특히 음악·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리더앱인 스포티파이는 지난 19년 "애플은 앱스토어의 문지기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 서비스들에 불이익을 줬다"며, "개발자에 대한 애플의 규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장악하는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EU에  제소하였다.

스포티파이에 이같은 주장에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고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물려왔던 것을 리더 앱에는 외부 링크를 삽입하도록 허용하였다.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도 이용자들은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스포티파이는 보여주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 판단은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보았다.

EU가 3월부터 시행될 디지털시장법은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반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