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 양천구갑 )이 28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황희 의원은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 월 부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 ’ 이라고 언급했는데 , 어제는 여의도를 런던 , 싱가포르 ,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면서 , “ 도대체 산업은행이 없는 여의도가 어떻게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 지적했다 .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 개발제한을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 여의도를 런던 , 싱가포르 ,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황 의원은 “ 금융산업은 인적 ㆍ 물적 네트워크와 집적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 면서 , “ 정부와 국회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 뉴욕 , 런던 , 상하이 ,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빼앗는 자해행위이자 자가당착정책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거래비용 상승 및 대외 신용도 하락 등 자금 조달여건 악화가 불가피하고 , 이에 따른 자금 조달금리 상승은 고객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계되는 등 정책금융 지원 여력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우려를 나타냈다 .

 황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 前 기자회견 당시 ‘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 ’” 고 밝힌 바 있으며 , 대선 후보 시절에도 ‘ 국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고 했으나 , 부산 선거유세 당시 ‘ 산업은행 부산 이전 ’ 공약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는 ‘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 ’ 에 불과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 산업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면서 , “ 「 한국산업은행법 」 에 의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 윤석열정부는 꼼수 이전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한국재무학회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향후 10 년간 15 조 4781 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황희 의원은 “ 역대 정부에서 서울을 홍콩 ·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졸속 추진으로 정책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 면서 , “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 ” 고 밝혔다 .

한국산업은행은 1954 년에 설립되어 전후 경제재건을 주도했고 , 1974 년에는 국내 최초 외화채권 발행 , 1995 년에는 국내 최초로 PF 건설사업을 주선하는 등 대한민국 금융시장 기틀을 마련하고 ,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대출 , PF,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진출이 어려운 대규모 · 고위험 자금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 기업 구조조정 ,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 IMF,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약 300 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