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짜 복지 없다"…
'부자증세의 불편한 진실' 보고서 발간

[데일리시사닷컴] "복지에는 공짜가 없고, 복지지출액의 일부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인상으로 이어진다. 대선후보들이 이런 진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각 정치세력의 대통령 선거 공약 차원에서 제기되는 세금문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자증세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간했다며, 부자증세에 따른 숨겨진 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지출의 상당액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국채이자와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인상 형태로 현재세대가 부담한다"며 "투표권 없는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도 솔직히 털어놔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추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마치 일반 국민은 상관없고 부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복지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이는 것은 모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자"고 당부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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